[사회]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도 1심 무죄.."재판개입 맞으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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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개입 인정.."법관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징계사유는 되나 형법상 직권남용죄로는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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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클럽(Noddang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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