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 징역 음주운전자 감형받은 이유
‘3진아웃’ 징역 음주운전자 감형받은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0221
"평생교육사 자격 취소될 수 있어"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이 남성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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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x라게 관대한거 자체가 문제인..;;
1스트라이크 아웃, 면허 영구 박탈로 가야 됨....
3진아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데...
3번 걸렸는데도, 판새가 알아서 막 봐 줌....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