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11094803847 

국내 앱 개발사 첫 손배소..항소심 "'서면' 아닌 '전자문서' 배포계약도 유효"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한 앱을 자체 정책에 따라 삭제해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