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로 9명 목숨 잃었지만…최고 형량은 '금고 5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오늘(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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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하는거처럼...
차 타고 인도로 밀고 다녀도..
고의가 아니고 급발진이라고 일단 우기면....
5년 이하란 이야기죠..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