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로 9명 목숨 잃었지만…최고 형량은 '금고 5년'

노땅클럽(Noddang Club)

역주행 사고로 9명 목숨 잃었지만…최고 형량은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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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오늘(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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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하는거처럼...


차 타고 인도로 밀고 다녀도..


고의가 아니고 급발진이라고 일단 우기면....


5년 이하란 이야기죠..이게...─   ─)

1 Comments
M Max 2024.08.22 12:34  
집유중에 또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 안하는 나라라 ㅡ..ㅡ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