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선고…김영재 부부 등 '비선진료' 전원 유죄(종합)
-김영재 본인은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나머지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등은 각각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초범에 관대하다 지만... 사회에 미친 파장에 비추어 너무 솜방망이인듯 ㅡ..ㅡ..
-김영재 본인은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나머지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등은 각각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초범에 관대하다 지만... 사회에 미친 파장에 비추어 너무 솜방망이인듯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