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ㅡ..ㅡ..
최고 많이 뚜드려 맞은게 꼴랑 3년... 거기다 한명은 집행유예?????..
진짜 울나라 법이...
사기꾼이나 권력자들한테 때리는 형량이.. 너무 약한듯.... 모르긴 몰라도..
직권남용??? 직권남용 죄에 대한 형량도.. 말도 몾하게 낮음..ㅡ..ㅡ..
직권을 남용하려면 어느정도 정점에 올라가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놈들 자체가.. 권력자들이다 보니..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
이번 국기문란 사태도.. 이게..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한게 아니라.. 국민전체를 상대로 한 대국민 뒷통수친 사건이면.......
최소 무기는 때려야 일벌백계지...ㅡ..ㅡ..
하여간.... 알수가 없는 나라여..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