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싸지나?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지들이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밀어 붙여서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무슨 규제 개혁하는 장군마냥 이야기하고 자빠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