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달라진 정부...살상무기 지원으로 '北파병' 맞대응?

노땅클럽(Noddang Club)

분위기 달라진 정부...살상무기 지원으로 '北파병' 맞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와 긴급 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해 4월) :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비살상무기 지원)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장호진 / 당시 국가안보실장 :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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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발....

능력 없으면 나대지 말고  닥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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