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출마 못해"…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

노땅클럽(Noddang Club)
2 Comments
86 HIKARU 2017.01.25 12:44  
이것도 유야무야....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근데...기사에 보면...

- 앞서 중앙선관위는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비법률가인 실무 직원의 판단으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참....한심하다는 생각만 드는....ㅇ    ㅇ);
M Max 2017.01.25 12:59  
그것때문에  법조인이나 법학교수들이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내리면 안됀다고 반발했다죠...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선듯한데...    반총장 중도 낙마하면.......... 요즘 대통령 코스프레하는 황모씨가  그들의 세로운 아이돌로 등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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