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원 횡령해도 5년만 숨기면 내 돈'…공무원 징계시효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34510
일반 비위 3년·금품 5년, 가정 파탄 내는 성범죄 3년 시효
시효 연장 요구 번번이 제동…정부 "공직사회 안정성 해쳐"
우리나라가 사기.횡령.배임등 경제사범에 관대한 이유~! ㅡㅡy~...
공무원,정치인.기업인 그리도 듣보잡 사기꾼... 누가 해먹다 만에 하나 걸려도 똑 같이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절대 안고침.... 잠재적 보호본능이랄까?? 듣보잡 사기꾼에게 형을 무겁게 때리면.. 앞에 세부류도 마찬가지니...풋~!
글고보니.. 몇년전에 80억 해먹은 세무공무원부부 였던가.. 그때 회수율이.. 몇억 안됐던거 같은데...
다쓰고 없다고 배째라하고 들어갔던거 같은..
이제 형기 다 살고 나와서 숨겨놓은거 찾아 떵떵거리고 살 시기가 된듯 한데 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