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그제 판결난 정당방위 재판....에서 정당방위 요건이 있으나 마나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이 안됀다고 보는게 맞을듯....

웃긴게..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피해를 주면 안된다...  이건 진짜 웃기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죽기살기로 방어하다보면..  상대가 나보다 더다쳤는지 어쩐지 어찌 알꼬??...

악용을 우려해서 엄청 까다롭게 본다는데...  이건  악용한건지 정당방위인지 상식선에서 몇사람만 모여서 생각해보면 판단 가능하지 않음??..

특히나..   집에 들어온 도둑, 강도...에 대응한다던가...    길가다 1대 다수로 덤비는 깡패나 양아치애들 상대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