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건사고에 묻힌... 어제 역대급 대법원 판결...
1. 왜구가 훔처간 고려불상 일본 반환 판결....
판새가 점유이탈 시효 들어서 일본거라고 판결...- 점유이탈 물이 어디에 있던 소유한자가 시효넘기면 자기 거라는건.. 국내에 있을때 얘기임.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어도 국내에만 있으면 국가 자산이기때문.. 그걸 해외 떼강도에게 털린것도
인정해버림...
2.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몸 팔았다는 소설 무죄
판새가 문학적 표현이라며 법으로 다룰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판결...- 출판물로 명예훼손 해도 처벌하면서, 소설은 출판물이 아닌가봄..
저런 소설도 시간이 지나면 출판당시 시대상이나 문헌자료로 남음. 그리고 논란이 없는 걸
토론을 해야 한다는둥.. 논란거리로 만들어 버림.
아주.. 지랄났다 지랄 났어 ~! ㅡ..ㅡ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