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같은 선처 없다"...의사 무더기 처벌 사태 현실화하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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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에 2000명 앞뒤없이 그냥 2000명 증원 시켜놓고, 표 몰이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저항이 만만치 않네요.
저렇게 되어도 의사면허 취소는 못시킴...
의사가 부족한데...대책도 없이 의사면허 취소가 되겠남?
그건, 그렇고, 굥 정부이 행정력은 0인데...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 싶은.....
입틀막에 이어 new 백골부대 등장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