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전단지 보내는건 자유라고 치고...... 거기다 돈(달라)넣어 보내는건 처벌 해야 될거 같은데 ㅡㅡa..
국부 유출 아님?.. 민간인이 자기 돈이라고, 멀쩡한 돈 태워버리면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멀쩡한 돈을 북으로 날려보내는거랑 태워버리는거랑 뭐가 다름 ㅡㅡa
전단지 보내는건 자유라고 치고...... 거기다 돈(달라)넣어 보내는건 처벌 해야 될거 같은데 ㅡㅡa..
국부 유출 아님?.. 민간인이 자기 돈이라고, 멀쩡한 돈 태워버리면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멀쩡한 돈을 북으로 날려보내는거랑 태워버리는거랑 뭐가 다름 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