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사기죄 법정 최고형에서 웃으면 되는거임?....15년??...........풉~..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지..ㅡ..ㅡ..
15년 받고.. 감방에서 사고 안치고 모범수 딱지 붙으면.. 10년은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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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클럽(Noddang Club)
5 Comments
HIKARU
02.07 15:12
장난이 심하네요...
고작 15년이라니...
고작 15년이라니...
Max
02.07 15:23
헌데 저거도 저거지만.. 군대 징집의무 국가에서 범죄자 실형이 3년 미만짜리가 수두룩 한 것도 개웃기긴 함 ㅡ..ㅡ....
솔까.. 깜방보다 군대가 힘든데...ㅡ..ㅡ.. 요즘은 깜빵에서 아주 밥도 초화식단으로 잘 나온다고.... 울나라 징역형은 최소5년부터
시작해야 맞음 ㅡ..ㅡ
솔까.. 깜방보다 군대가 힘든데...ㅡ..ㅡ.. 요즘은 깜빵에서 아주 밥도 초화식단으로 잘 나온다고.... 울나라 징역형은 최소5년부터
시작해야 맞음 ㅡ..ㅡ
은성쓰
02.07 16:02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례해서 벌을 주면 안되는 걸까요?
사기로 뭐 한 5만명 거리에 나 앉게 만들어도 최고형은 15년인거에요?
사기로 뭐 한 5만명 거리에 나 앉게 만들어도 최고형은 15년인거에요?
HIKARU
02.07 16:37
사기죄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해대고 있으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건,
솔직히 대량학살과 다를바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해대고 있으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건,
솔직히 대량학살과 다를바 없는데.....
Max
02.07 19:35
울나라는 피해자가 몇명이던 같은 범죄는 1건으로 취급함... 백년 이상 나오는 천조국은 피해자 별로 합산해서 때림..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