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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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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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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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논리대로라면, 조국 관련된 건, 사실이던 아니던 인위로 조작된 가짜 뉴스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네요....─    ─)a


멋지다...판새.....

3 Comments
M Max 2023.06.20 12:16  
고무줄 판결......... 판사에 따라 그때그때~..달~라~요~!
99 승임아빠 2023.06.20 13:21  
법조계를 왜 개혁해야하는지 보여주는군요
86 HIKARU 2023.06.20 13:54  
쬐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이것도 보면 분통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