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잘못" 尹 풀어준 판사, 과거 공동 집필한 책에선..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 판사가 법리적용에 흠결을 없애려고 그랬을 거란 소리도 있긴 하더만..
결과는...........파면 팔수록 구린내가... 진동을..허네.. ㅡㅡy~
그리고 공수처 내란 수사권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있다는게 말이 안돼는게
반듯이 공수처가 하라고 되있지도 않지만 공수처가 하지 말라고 명시되있는것도 아니라서...
시급성 따져보면 어디서 하던 내란죄는 수사해야 됐던거임. 그게 딱히 테클 걸일도 아니고...
게다가 공수처 국수본 합동수사였기도 했고.
피고인 변호사들이 왕왕거리면 판사가 재량으로 가볍게 씹어 버리면 그만였던 사항.
예를 들면, 도둑놈이나 강도를 잡을수 있는 법적 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경찰 오기전에
시민이 강도나 도둑놈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풀어주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