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도 아닌데 왜…대통령 경호처에 '신원조사권' 추진
인적사항부터 인간관계, 사생활까지 파악하는 신원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도 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겠다지만,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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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헐...ㅋ ㅋ)
무엇에 쓰일지 뻔함.....
근데, 정권 바뀌면 저 권한 그대로 넘어갈텐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