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Out 됐음.....

87 HIKARU 담소 3 24 0 4시간전

허허......─ ─)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이 이 시점에 out 되면 안되는데...

이재명도 굥 탄핵되고 대선주자 안되면....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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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87 HIKARU 4시간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M Max 3시간전

웬만하면 같은 사안에 부부 둘다 엄벌은 안했던걸로 아는데.. 헐..
이렇게 되면... 윤씨부부도 동시 구속 가능 하겠구먼 ㅡ..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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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HIKARU 3시간전

저렇게 되면...한동훈도 구속될 겁니다...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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