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싸질러 놓은 위헌적이지만 파면까진 아냐! 의 나비효과는...

노땅클럽(Noddang Club)

헌재가 싸질러 놓은 위헌적이지만 파면까진 아냐! 의 나비효과는...

M Max 3 61 0

아마 그 여파는 대단 할거임.


이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야당 몫의 법관 자리, 위원회 자리 임명 안하고 임기 내내 버텨도 할 말 없음.


지금 국짐당 놈들도 좋아할 때가 아님...  이전 민주 정부들 압박해서 협치니, 너네는 도적 적이라메~


하면서 탕평해라, 우리 몫 추천한 인사 어디에 임명해라....압박해 봐야 소용 없음...


헌재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떡열이 탄핵 된다고 다가 아님... 똥을 싸질러도 아예 치우지도


못하게 산성 똥을 싸질러 놓음. 

3 Comments
90 HIKARU 03.24 16:27  
나라가..국가 시스템이 완전 망가진 것 같음.......─    ─)
M Max 03.24 19:04  
나는 그래도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헌재판관정도 되면 그 법복의 무게는 인식 할줄 알았음.
지금 헌재판관들 보다 503때 판관들이 더 본인의 사명을 알았던거 같음. 지금 트롤짓 하는
인권위원장 안머시기도 503때 헌재판관 법복 입고 있을때는그나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음.

헌데 지금 헌재판관들은 사명감?... 법복의 무게?  개뿔.... 그냥 헌재판관 출신 타이틀이 필요했던거 같음...
이진수기 부터 오늘 떡수까지...  단 1이라도 헌법위반사항이 있으면 가차없이 파면했어야 나라 기강이 바로 잡히는건데
지금 판관들은 지들이 형사재판 판사라고 착각하는듯... 판결 고무줄로 맘대로 하던 버릇 못버림.
특히 단기 임명직들은 사적이익, 유불리에 빠지기 쉬운 자리인데 헌법 위반해도 짤릴 위험 까지 없다!!.......
헬게이트 연거임.
90 HIKARU 03.24 17:00  
"이젠 좌우 없어" 복귀 일성, '그래서 마은혁은?' 묻자..

위헌인데...기각이라는데, 굳이 임명할 필요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