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도 판새들 판결과 형량 구형에 문제가 많고,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좀 오묘한 판결이 있어서, 가져와 봤네요.

발생한 사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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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고베시 기타구에서 살던 범인(당시 26세)은 자신의 할아버지(당시 83세)를 금속 방망이로 구타, 이를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당시 52세)도 구타.

이 어머니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야외로 대피함. 이후 범인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신의 할머니(당시 83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

그 이후 범인은 근처에 사는 이웃주민 여성 2명을 추가로 습격해 한 명(당시 65세)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당시 65세)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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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에서 칼부림 사건이 갑자기 많아지긴 했지만,

일본은 오래 전부터 주기적으로 저런 미친 놈들이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뉴스로 보도가 종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뭐..아무튼..

범인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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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체포된 후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 상태에서도 한정적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는 범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자아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철학적 좀비(Philosophical zombie)라는 망상을 믿고, 정상적인 정신작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2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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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놓으니까 복잡하네요...─    ─);

일본쪽 기사 댓글들 보니,...일본 애들도 대부분 이해 못하고 있음..

국가를 떠나서,...이런 판결들은 이해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