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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회의록 작성 불필요"‥의료계 "직무 유기로 장·차관 고발" (2024.05.0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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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May 6
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의료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서울고등법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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