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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2024-11-20,수/뉴스데스크/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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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K views 6 months ago #전세사기 #부산MBC #대법원판결

▶전세사기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 부산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집주인이 18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20)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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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2024-11-20,수/뉴스데스크/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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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2024

▶전세사기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 부산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집주인이 18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20)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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