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to confirm you’re not a bot
This helps protect our community. Learn more

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지금이뉴스] / YTN

YTN
5.01M subscribers
<__slot-el>
<__slot-el>
43K views 1 year ago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 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감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했던 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more
...more
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지금이뉴스] / YTN
397Likes
43,244Views
2024Mar 11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 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감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했던 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Follow along using the transcript.

YTN

5.01M subscri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