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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명단 보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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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K views 5 months ago #JTBC뉴스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에 따라 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 현장영상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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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명단 보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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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92024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에 따라 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 현장영상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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