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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곧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100원 동전의 위기 상황 / KBS 2023.10.10.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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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views 1 year ago #100원 #동전 #백원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 위인을 떠올립니다. [박혜림/서울 강남구 :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 [조민호/서울 동작구 : "이순신 장군이요. 최근에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동전을 좀 써서 먼저 떠올랐어요."] 매일 돈을 쓰는 만큼 위인의 존재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영진/인천 미추홀구 : "백 원짜리 동전에 보면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 영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림을 그리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양도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용 허락 기간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 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 원입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운명을 가늠할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100원 #백원 #동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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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곧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100원 동전의 위기 상황 / KBS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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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Oct 9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 위인을 떠올립니다. [박혜림/서울 강남구 :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 [조민호/서울 동작구 : "이순신 장군이요. 최근에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동전을 좀 써서 먼저 떠올랐어요."] 매일 돈을 쓰는 만큼 위인의 존재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영진/인천 미추홀구 : "백 원짜리 동전에 보면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 영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연덕/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림을 그리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양도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용 허락 기간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 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 원입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운명을 가늠할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100원 #백원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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